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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5조 (소멸) 상속인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은 소멸된다.
국회 2022.10.20 선고 2021나2009218 판례
대법원 2008.12.30 선고 2007가합5940 판례
대법원 2005.04.12 자 2005카합77 판례
대법원 2008.06.11 선고 2007고정2367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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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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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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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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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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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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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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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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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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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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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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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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